|
|
| 1. 스팸메일이란? |
|
스팸메일(Spam Mail)은 정크메일(Junk Mail), 벌크메일(Bulk Mail)이라고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받기를 원치 않는 메일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일반적으로 엄청난 광고로 인한 공해를 스팸이라는 말로 표현한다. 또한 스팸메일 보내는 사람을 스패머(spammer)라고 한다. |
|
| 2. 스팸메일의 규제근거 |
|
1999년 7월1일부터 발효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스팸메일)전송자는 규제의 대상입니다. 법 제19조 제2항 및 제32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이용자는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즉, 수신자가 수신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이후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광고의 속성을 띤 정보를 반복하여 전송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입니다. |
|
| 3. 스팸 분류기준 |
① 메 일 : 메일 수신인이 수신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동일인에게 반복하여 광고메일을 발송하는 경우 스팸이라 규정합니다.
② 게시물 : 사이트 운영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이트 운영 정책에 위배되는 게시물을 반복하여 게시하는 경우 스팸이라 규정합니다. |
|
| 4. 스팸메일을 받았을 경우에는... |
① 메일 전송자에게 수신 거부 의사를 밝히는 회신을 보내십시오.
② 수신 거부 의사를 명백히 하셨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통신부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 5. 스팸메일 방지정책 |
1차 위반 : 스패머에게 경고 메일을 발송한 후 특별 관리에 들어갑니다.
2차 위반 : 강제 회원탈퇴를 시행하며 회원으로서의 모든 권리가 상실됩니다. |
|
| 5. 주의사항 |
광고, 선전등의 목적으로 원하지 않은 다수의 사람들에게 메일을 보내는 것은 네임카드의 회원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로 볼 수 있으며, "네임카드 약관"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